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해외 자금의 편법 유입과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자금 조달 내역 구체적 입증 가상자산도 포함

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해외 예금 잔고나 대출 내역, 해당 금융기관 정보 등 자금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 항목의 기타 자금 란에는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 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매각 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편법 증여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체류 자격 및 주소지 신고 의무화

외국인 매수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주 주소지를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장 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 신고 절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중개 거래나 일방 신고 시에는 필수 제출 사항이 되어 허위 신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현미경 검증하듯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