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전망: 새해에도 '대출 한파' 지속... 고액 주담대 문턱 더 높아진다 

새해가 되면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내년 초에도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새해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영업 자제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 금융당국, 연초부터 '대출 조이기' 나서... 13일 점검회의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경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하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은행들이 대출 목표치가 리셋되는 점을 노려 영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월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단순히 연간 총량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월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월 확정되는 새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만큼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 고액 대출일수록 은행 분담금 증가... 4월부터 제도 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 개편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출연요율을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에 연동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즉, 대출액이 클수록 은행이 주신보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많아지고, 대출액이 작으면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이러한 출연금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이를 금리로 보전할 수 없게 되면서, 은행 입장에서 고액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 위험가중치 상향·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구조적 관리 강화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 은행들은 대출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주택)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출시가 지원됩니다. 이 상품은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져도 차주는 집만 넘기면 빚을 다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담보 가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