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요 내용 정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당초 예정 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대출 규제 완화, 전세대출 개편 등 실질적인 과세 기준과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 보유세 강화: 보유세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되, 선진국 수준의 일괄 인상은 현실적 저항을 고려해 배제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 및 서민·지방 주택은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하는 차등 적용안을 제시했습니다.

  • 양도세 감면 제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해,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다주택자 퇴로 마련: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퇴로를 마련하고, 구속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에 공감했습니다.

• 금융 및 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

  • 선해보는 피해자 구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입주 잔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 등 정책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 시스템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지원: LTV 한도로 멈춰 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예정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전세대출 구조 개편 및 핀셋 지원

  • 전세대출 규제 강화: 무제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공급 규모와 보증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 실수요자 핀셋 지원: 일률적 규제 대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 등 꼭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