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임대 전셋값 53퍼센트 수준 유지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의 전셋값이 일반 주택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억 57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 기준 일반 주택 평균 전셋값인 4억 8508만 원의 53.1퍼센트 수준입니다. 연 5퍼센트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 규정 덕분에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공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 및 단독 다가구 주택 격차 확대

주택 유형별로 보면 일반 주택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2024년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1132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 6억 3176만 원의 65퍼센트 수준이었습니다. 201 8년 이후 일반 아파트 전셋값이 36.5퍼센트 급등하는 동안 등록임대 아파트는 14.4퍼센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민 거주 비율이 높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록임대 평균 전셋값이 1억 4314만 원으로, 일반 주택 5억 314만 원의 28.5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공적 파트너 인정 촉구와 세제 형평성 논의

이러한 통계에 대해 성창역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21가지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대사업자를 탐욕의 대상이 아닌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기준도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한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