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실태 점검에 나서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 시에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정조준

금융위원회는 19일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세제 혜택 축소에도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자 금융 부문까지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느슨했던 만기 연장 심사, RTI 적용으로 깐깐해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져 1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초 대출 시 엄격히 적용되는 RTI 규제를 연장 심사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매물 출회 기대감과 세입자 피해 우려 교차

연장 심사가 강화되면 원리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구조적 특성상 세입자의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요 5대 은행의 주거용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 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6조 7838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