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 강화… 금융위, 금감원 검사 인력 충원 검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검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부 중개 플랫폼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되면서, 금감원은 검사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대부업체 검사 인력 확충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서는 대형 대부업체 전반을 감독하지만, 현재 실제 검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과 인력 충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IT 기반 검사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수천 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까지 금융 당국이 직접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플랫폼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더불어 금융 당국은 자산 규모를 나누어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검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고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 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감독 업무가 대폭 늘어난 만큼 인력 확충 필요성을 금융위에 공식 전달했다”며 “충원이 확정되면 조직을 확대해 검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