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난 심화… 토지거래허가제 여파로 월세 전환 가속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업계는 “이제는 전세가 거의 없고 반전세나 월세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주택 매입자는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서울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줄고,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하향돼 세입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갱신요구권 청구 건수는 3만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세금 인상을 최소화하며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가 막히면 전세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실수요 중심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전세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