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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정리: 종부세 완화와 보유공제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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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회
작성일
26-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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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유예·완화하는 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지만, 2028년부터

보유공제가 폐지되면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최대 10배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 정리

  •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에서

  •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완화되며,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 하향 조정됩니다.

  • 보유공제 폐지 및 거주공제 전환: 2028년부터 종부세 보유공제가 전면

  • 폐지되어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 세율 인상 및 단일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 인상되며,

  • 2028년 12억원 이상 구간은 2.0~5.0%로 크게 상향됩니다.

  • 양도세 거주 혜택 확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 연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및 전망

구분

주요 영향 및 시장 반응

실거주자 vs 비거주자

시세 34억원 이하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나, 40억원 이상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은 세금 부담 가중

지방 부동산 및 건설주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및 투자 혜택 확대로 비수도권 시장과 건설업계에는 긍정적 요인 작동

주요 주의사항

  1. 비거주 상태로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2028년 보유공제 폐지 전에 실거주 전환이나 매각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 인상 폭이 다르므로 보유 주택의 시세와 거주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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