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정보 공유 시스템 본격 도입

이달 30일부터 새로운 금융권 대출 관리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차주 정보 공유망이 새롭게 열립니다.

사업자대출 규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총 5개 주요 금융업권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자금 융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용도외 유용 점검 의무 및 강력한 제재 조치

모든 금융사는 1억 원 이상 대출 시 사후 점검 의무를 가집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처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차주가 자금을 원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적발되면 즉각적이고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1.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강제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2. 1회 적발 시 1년간 전 금융권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3. 2회 적발 시 최대 5년간 대출 이용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 합동 전수조사 및 형사 처벌 예고

정부는 사업자대출 규제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죄 형사처벌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속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꼼수 행위를 엄단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치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기록을 꼼꼼하게 전수조사합니다.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이미 127건의 부당 유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금액으로는 약 58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관련 정책의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웹사이트(https://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규정 확인으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