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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1627건, 이 중 97%는 보증금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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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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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현황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했습니다. 
  • 이 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했고, 그 중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실적

  •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입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입니다. 
  •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 전체 가결 건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98.4%(16,781건)이며, 외국인 피해사례는 1.6%(279건)를 차지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8.9%(6,644건),
    •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5.1%(2,581건) 등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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