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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로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자금 마련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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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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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보증금 사고.. 규제도 한 몫 하고 있다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금반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증금 사고가 극소수의 임대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담대 규제, 주택 보유 수 등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중인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결해야하는 세입자퇴거자금

언뜻 생각하기에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 시세도 충분하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상환하면 되는거 같은데...'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현재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DSR 규제로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에 따라 주택 시세 및 감정가의 40%~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서도 이용 가능 여부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특정 조건 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LTV의 여유가 있더라도 연간 물건당 2억원까지만 가능한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국평 아파트 시세가 1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억원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애초에 은행 및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들, 현행 LTV DSR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주인들, 주택 보유수로 인해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증금반환을 해결해야하는 집주인의 경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