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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지역별최우선소액보증금) 9월 18일부터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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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자 /   작성일2018-08-24 /   조회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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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9월 18일 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임차 보증금 범위가


1억원 이하 → 1억 1천 이하로 1천만원 상향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 → 3,7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됩니다.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임차 보증금 범위가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2천만원 상향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2,700만원 3,400만원으로 700만원 상향됩니다.


또한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가 수도권과밀 억제구역으로

파주시는 광역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2020-01-20 기준

  • 한국은행기준금리
    1.25%
  • COFIX신규
  • 국고채 3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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