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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탄 고리대금업… 돈 못갚으면 영업장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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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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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덕 사업자 109명 조사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234%로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영업장을 넘겨야 한다는 약속도 받았다. A씨에게 엄청난 이자로 돈을 빌린 사장님들은 결국 돈을 갚지 못해 영업장을 넘겨야 했다.


국세청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사업자들에게 칼을 뽑아 들었다. 코로나19를 틈타 이들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운영자, 다단계 사업자 등 109명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19일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35명), 다단계·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대부업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7%나 뛰었으며,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도 19% 늘어났다. 건물주 B씨는 일가족이 호황상권의 상가를 무려 20여채 계속 매입하고, 지위를 이용해 임대 업체들을 내쫓았다. 이어 자신의 임대 사업장에는 장기 유학 중인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10여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불만 상담이 늘어난 점도 조사에 반영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C씨는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제품을 협찬하고 가짜 체험기를 부탁했다. 사업자 D씨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미용기기를 제조·판매해 2년 만에 매출이 50배가량 급증했다. 매출이 크게 늘자 사주 소유 위장 계열사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축소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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