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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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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자 /   작성일2019-08-12 /   조회43회

본문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0532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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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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