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매대출 규제 완화,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LTV80%, 하지만 잔금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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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2-07-05 10:29본문
DSR 3단계 맞닥뜨린 서민들… 대출규제 완화 '그림의 떡'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됐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이 없고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차주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인 2천400만원을 넘는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신용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 규제와 함께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해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인용대출 금액 한도도 폐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의 움직임도 DSR 3단계 규제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8억원짜리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때 완화된 LTV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6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규제로 인해 연봉이 1억2천만원이고 대출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을 경우 대출 금액 인상엔 한계가 있고 높은 금리도 발목을 잡는다.
(중략)
출처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703010000227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 9억원, 청약조정지역에서 8억원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제한이 풀리면서 시세와 무관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으며, 생애최초 1억원 이하, 무주택자 9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도 생애최초 무제한, 무주택자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아파트구매대출 LTV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별로 60%~70% 차등 적용되던 것에서 80%로 일괄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최대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DSR은 기존대로 유지되기 때문에(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하여 약간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완화 된 LTV를 활용하기 어려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총부채가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행권 DSR 40%, 보험사 DSR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구매를 하는 모든 사람이 DSR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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