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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현행법으론 못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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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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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서 조사 후 책임 물어

제조사 과실땐 보험사서 구상권

레벨4 수준 대비 법 등 정비 시급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면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중 어디에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 걸 감안하면, 법과 보험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한다. 자율주행차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했을 때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레벨0~2 단계 수준이다.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데 그친다. 레벨3 자율주행도 특수 상황에서 운전자가 적극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사례와 비슷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하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한다. 그 결과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1~3월) 중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레벨4 단계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레벨4는 차량이 교통상황을 인식해 스스로 추월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스템 오류가 사고 원인인데, 현행법으로는 제조사를 처벌할 수 없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적용하는 법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를 이 잣대를 맞추면 무리하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일반 완성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완성차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 다만,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과 시스템의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각국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의 상용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주체를 ‘기술감독관’으로 정했다. 기술감독관은 자율주행차 상태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신호 감지 시 자율주행 기능을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올해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를 무인 대중교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23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2026년 중기 과제로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할 방침이다. 레벨4 자율주행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 책임’이라는 원칙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보험 체계 수립을 위해 자동차손배법과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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