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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원에서 250만원으로…"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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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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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보유세 전망치 발표

5년 뒤 보유세 2배 높아질 전망
증가율 강남구 > 노원구 > 송파구 순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5년 뒤 보유세는 2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빠르게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내 49개 선거구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 3곳을 골라 총 147개 아파트단지를 분석했다. 1세대 1주택, 85㎡를 기준으로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85㎡(1주택자)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는 2020년 152만원에서 2026년 248.9만원으로 1.6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증가율은 강남구(1.97배)가 가장 높았고, 노원구(1.95배), 송파구 3위(1.91배) 순이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조세특례와 공제제도를 모두 적용한 결과다.

아울러 2026년엔 25개 자치구 중 8개구의 85㎡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이는 2020년 같은 기준으로 2개구만 해당되던 것에 비해 4배 늘어난 수치다.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웃도는 자치구는 지난해 강남(11억7천만원)·서초(10억2천만원) 2곳에서, 올해 송파(9억7천만원)·용산(9억1천만원)까지 4곳으로 늘었다.

유경준 의원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2026년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집계가 '앞으로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최근 3년간의 흐름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종부세 부과대상 자치구는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당장 4년뒤인 2025년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76% 인 19개구가 평균 공시가격 9억원이 넘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 8년 80%에서 해마다 5%p씩 올라서 2022년 이후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제도를 적용했음에도 평균적으로 보유세가 2배가 오른다"며 "종부세는 이미 평범한 서울시민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민 갈라치기·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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