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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개인토지, 4분의1 '서울 사람'이 소유… '투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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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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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인토지 4분의1은 소유주의 연고지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로 충당되는 약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일부가 원주민이 아닌 투기수요에 돌아가는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토지조사서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 7321㎡(약 1066만평)로, 이 가운데 소유자의 연고지가 서울인 땅은 8995030㎡, 전체의 25.5%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년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총 2130만건에 이른다. 매도 부동산의 42%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며 매수자의 45.6%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 가운데 지난 9년간 수도권에서 부동산 매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총 33만건이 집계된 서울 강남구였다. 4위 송파구(247000건)를 더하면 서울 집값의 도화선이 된 2곳에서 3기 신도시 포함 577000건의 수도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약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0조원가량은 원주민이 아닌 서울 소유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투입하는 국민세금에서 이들의 투자이익이 충당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재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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