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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신규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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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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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7일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발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급대책을 모두 실행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4대책의 규모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가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2·4 대책의 83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7000호를 빼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은 기존 조합방식 재건축 재정비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 높이기 위해 수익률 가산하고 각종 규제 등에 대한 면제·완화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이라며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사업예정구역 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법상 현금보상이 원칙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발표한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조달청 부지는 이전부터 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으로 꼽는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등 불공정 거래 86건(409명)을 단속해 18건(42명)을 기소 송치했다.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시 관용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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