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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렵다" 재난지원금, 해넘겨 지급 검토…재정 외 추가 지원 불가피 [3차 대유행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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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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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확산, 2차 때보다 영업 제한 소상공인 많아

소상공인 외에 고용취약층 지원도 포함될 전망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민생지원책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자 2월 초보다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내년 예산도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와 재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과 규모는 계획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2차 재난지원금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100~200만원씩 줬던 새희망자금 사업을 상정하고 3조원을 목적예비비에 반영했다.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5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이번 코로나19 3차 재확산은 2차 때보다 영업 정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3단계였던 방역 지침이 5단계로 세분화됐고 영화관과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등이 새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20일로 지난 8월보다 훨씬 더 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거리두기도 더 연장될 여지가 있다. 지난 2차 재확산 때 시행했던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 간 시행됐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소상공인 규모도 예년보다 늘어났고 민생 여건 악화로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은 이미 지갑을 닫았다. 한국신용데이터를 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3조원에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지급된 약 5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여기에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재원을 끌어모을 계획도 갖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경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별도의 산업 지원책을 고민해 대만처럼 제조업 등 민간분야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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